신고대상여부 예시

해당연도 월 평균 100명 미만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60명/12월 = 88명

고용의무인원: 28명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해당연도 월 평균 100이상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117명)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

고용의무인원: 37명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산정예시 (민간사업주 기준)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2025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고용인원 산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253,612,800원

부담기초액 : 1,761,2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 12명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5명(경증 3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중증 2배수 인정)

의무고용인원 산출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장애인 근로자 7명(경증 3명 + 중증 2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2~3/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96,010,560원

부담기초액 : 1,333,480원(의무고용인원의 1/2~3/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 6명(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별 근로자수가 다른경우 (복합예시)

의무고용인원 산출 / 이행수준 구간

[부담금 납부액] : [구간별 부담금 기초액 × 구간별 미달인원]의 구간 총합 = 87,779,670원

[3/4 이상 고용구간] 미달인원 2명 × 1,258,000원 = 2,516,000원

[1/2~3/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명 × 1,333,480원 = 4,000,440원

[1/4~1/2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2명 × 1,509,600원 = 48,307,200원

[1/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8명 × 1,761,200원 = 14,089,600원

[장애인 미고용] 미달인원 9명 × 2,096,270원 = 18,866,4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