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내용

1. 제재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2.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벌칙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고발)기관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