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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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고시구분 제목 제·개정및고시일자 소관부처 첨부 조회수
85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3년 11월 현재) 2023-11-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률)(제19400호)(20231103).hwp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39호)(20231103).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32호)(20221230).zip 101
84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3년 6월 현재) 2023-06-05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률)(제18625호)(20221222).hwp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82호)(20230605).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32호)(20221230).zip 334
83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2년 2월 현재) 2022021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률)(제18417호)(20220218).hwp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64호)(20220218).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00호)(20211204).zip 1660
82 장애인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2022년 1월 현재) 2022010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법률)(제18221호)(20220101).hwpx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516호)(20210302).zip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24호)(20200512).zip 509
81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1년 12월 현재) 2021122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률)(제18625호)(20211221).hwp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840호)(20210630).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00호)(20211204).zip 405
80 장애인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2020. 12. 현재) 20200805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법률)(제16761호)(20200611).hwp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893호)(20200805).zip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24호)(20200512).zip 698
79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0. 12. 현재) 2020103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률)(제16733호)(20200304).hwp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28호)(20201027).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758호)(20201030).zip 2125
78 장애인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0519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16869).hwp 장애인연금법 시행령(30683).zip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00424).zip 1412
77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9123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16733).hwp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0288).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00672).zip 1243
76 장애인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0809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zip 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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