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 2023.01.31. 적용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7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공단 사업정보 및 사업별 지원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 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근거, 개인정보 항목 등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법률에 따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근거 | 제공날짜 |
---|---|---|---|---|
한국고용정보원 | 구인, 구직, 알선, 취업에 대해 효율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력정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2항 | 수시 |
한국고용정보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 참여자 방지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 수시 |
한국고용정보원 |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4조 | 수시 |
한국고용정보원 | 취업희망풀 구성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 | 수시 |
사회보장정보원 | 훈련수당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5항 | 수시 |
사회보장정보원 | 장애인 고객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의뢰자명, 의뢰자 연락처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5항 | 수시 |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장복귀지원금 중복지급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 수시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사회적기업지원금 중복지급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 수시 |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공단은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 등 문서형태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서비스>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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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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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김성천(일반직 1급)
- 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 본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 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장 홍재현(일반직 3급)
- 라. 개인정보 실무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 유준영(일반직 4급) - 이메일: jyyoo@kead.or.kr / 전화번호: 031-728-7392 / 팩스(FAX): 031-728-7285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부 각 실·국·센터 및 소속기관 [조직안내 바로가기]
- 개인정보 실무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 유준영 - 이메일: jyyoo@kead.or.kr / 전화번호: 031-728-7392 / 팩스(FAX): 031-728-7285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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