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 2020.11.0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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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공단 사업정보 및 사업별 지원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근거, 개인정보 항목 등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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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정보제공처 | 제공주기 | 제공방법 |
---|---|---|---|
장애인고용부담금 정보파일 | 근로복지공단 | 수시 | 온라인 |
장애인고용장려금 정보파일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수시 | 온라인 |
직업능력 개발원 훈련생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생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보조공학기기지원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고용관리비지원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근로지원인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취업알선 사업 정보파일 | 한국고용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취업성공패키지 정보파일 | 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 온라인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정보파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정보파일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자 정보파일 취업성공패키지 정보파일 취업알선 사업 정보파일 (장애인취업 서비스 연계의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수시 | 온라인 |
근로지원인 정보파일 | 익산시청 | 수시 | 온라인 |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사용자 정보
- 민원인이 신청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이 처리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 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 등 문서형태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단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고용노동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김대규(일반직 1급)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본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일반직 1급)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장 현정훈(일반직 2급)
- 개인정보 실무담당자: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 강욱진(일반직 5급)
- 이메일: wjkang@kead.or.kr
- 전화번호: 031-728-7392
- FAX: 031-728-7285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
- 공단 대표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의 공단소개 > 조직안내 참조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www.spo.go.kr
- 이메일: cybercid@spo.go.kr
- 전화: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18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방침은 2020년 0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