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출결조작: 대리 출석, 출석부 허위 작성 등
• 훈련비 편취: 실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비를 청구하거나 훈련생 수를 부풀리는 행위

부정수급 처리 절차

• 1. 신고 접수: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또는 소속기관별 접수
• 2. 사실 확인: 내부 조사 및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혐의 확인 시)
• 3. 심의 및 결정: 부정수급 여부 판정
• 4. 후속조치: 훈련비 환수, 훈련 위탁제한 등

제재 내용

• 부정수급액 환수: 지급받은 훈련비 및 수당 전액 환수
• 위탁 계약 해지 및 제한: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계약 해지 및 위탁 제한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소속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