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및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관부서(인재개발부)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처: 인권경영 주관부서(인재개발부)

신고자: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신고방법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인권침해 신고)

- 인권상담원(인권경영 담당 부서장)/담당자 방문 및 우편·전화·메일 등

상담·신고 → 사건접수 → 조사 및 합의권고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심의 결정 → 의결결과 통보→ 시정과 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및 공간 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 등 보호 의무 준수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교육 등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보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권영영 주관부서 방문, 신고서 제출

(우편·전화·메일 등) 인권경영 담당자 앞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 인권침해 신고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 준수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등재

(각하) 보고(이사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

(분류) 고충, 직장내괴롭힘 등 공단 내 기존 제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처리 부서로 이첩

조사개시(인권경영 담당부서, 필요 시 감사실 조사의뢰)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진술서, 자료 요구 가능, 필요 시 면담 조사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사건 조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

조사내용 및 결과 심의: 조정·권고·기각·이송 등 결정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외부 구제절차와 연계 가능, 진정·신고·고소 시 종결

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에 의결사항 보고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불복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가능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인사 및 업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