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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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고시구분 제·개정및고시일자 첨부
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8호, 시행: 2027.1.1.) 법령 2026-02-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118호)(20270101).zi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x
22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6호, `25.11.7.개정) 고시 2025-11-07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전문)_고용노동부훈령 제566호(2025.11.07.).hwp
228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26년) 고시 2025-12-31 (전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hwp
2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8호, 시행: 2025.12.30.) 법령 2025-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8호)(20251230).zi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x
2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90호, 시행: 2026.1.2.) 법령 2026-0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990호)(20260102).zi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x
2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시행: 2025.11.11.) 법령 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제21138호)(20251111).hwpx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_개정문개정이유.hwpx
2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3호, 시행: 2025.10.1.) 법령 2025-10-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3호)(20251001).zi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x
2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25년 7월 현재) 장애인관련법 2025-07-01 장애인복지법(법률)(제19901호)(20250703).hwp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434호)(20250423).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120호)(20250703).zip
22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2호) 고시 2025-06-11 (전문)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_(고용노동부고시제2025-32호).hwpx
221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관련 법령집, 건축물 인증지표 법령 02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pdf 0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관련 법령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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