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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제도설명
  • 계산방법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산정기준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예시:1년간(2020.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 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부담금 감면기준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1,000,000원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12,000,000원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120,000,000원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20,000,000원 2020년 부담기초액 1,078,000원
  • 2.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1. A의 수급액 비율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2.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x1,078,000x15
    • =1,617,000원
    3.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12개월
    • =1,617,000x12
    • =19,404,000원
    4.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000,000원
    • *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19,404,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60% 이하(12,000,000원)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6,00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

☞ 감면계산식 샘플 연계고용 감면 계산식(샘플) 다운로드


담당자 : 기업지원부 권다예  |   전화번호 : 031-728-7270   |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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