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그 생산품
    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

>> 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명시)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 ③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예시 : 1년간(2018.01.01.~12.31.)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 감면계산식 샘플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는 2019.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부담금 감면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목록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서식])
• ②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 ④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⑤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5호(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