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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제도설명
  • 계산방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
    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1. 부담금
    납부사업체
  2.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1. 공단

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

  •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 - 계약기간 1년 이상
    • - 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②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 구비서류 목록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
  • ② 연계고용 계약서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④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부담금 감면신청서 서식 부담금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5호(2018.08.09.)

담당자 : 기업지원부 송동섭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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