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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그 생산품
    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계약 절차

연계고용계약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


>> 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명시)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 ③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산정기준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예시 : 1년간(2018.01.01.~12.31.)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예시
조건
- 상시근로자수 1,000명
- 납부예정부담금액 : 3,000만원
-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 수급액 비율 : 0.1
-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 : 3,000만원, 연간 매출액 3억원)
- 장애인근로자 수 :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 : 15명(중증은 2배수 인정)
감면
효과
- 연간 부담금 감면액 산정
  0.1(수급액 비율)×15명(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945,000원(부담기초액)×12개월 = 17,01만원
- 최종 감면금액: 1,500만 원
  *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100분의 60과 연계고용 도급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 발생부담금액의 100분의 60(1,800만원)
  → 도급금액의 100분의 50(1,500만원)

☞ 감면계산식 샘플 연계고용 감면 계산식(샘플) 다운로드

부담금 감면신청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는 2018.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부담금 감면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목록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서식])
  • ②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 ④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⑤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5호(2018.08.09.)]


담당자 : 기업지원부 정태성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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