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 안내 참조)
※ 단, 자회사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급액과 재료비ㆍ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1년(2014.01.01~12.31)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감면효과
- 상시근로자수 1,000명 - 납부예정부담금액:30,000천원	- 인증받은 표준사업장 - 장애인근로자 수 : 10명  (경증 5명, 중증 5명)  * 중증은 2배수 인정 - 수급액 비율 : 0.1  연도 연계고용수금액:20,000천원  연도 매출액: 200,000천원	- 부담금 감면액 산정  0.1(수금액 비율)×15명(인정 장  애인근로자수)×670,000원(부담  기초액)×12개월=12,060천원 - 최종 감면금액: 10,000천원  납부예정 부담금액의 1/2 미만,  수금액의 1/2 이상→수금액의  1/2까지 감면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  = 2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