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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계약 절차

연계고용계약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


>> 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명시)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 ③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산정기준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예시 : 1년간(2018.01.01.~12.31.)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예시
조건
- 상시근로자수 1,000명
- 납부예정부담금액 : 3,000만원
-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 수급액 비율 : 0.1
-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 : 2,000만원, 연간 매출액 : 2억원)
- 장애인근로자 수 :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 : 15명(중증은 2배수 인정)
감면
효과
- 연간 부담금 감면액 산정
  0.1(수급액 비율)×15명(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812,000원(부담기초액)×12개월 = 14,616천원
- 최종 감면금액: 1,000만 원
  *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1/2 이하, 연계고용 도급액의 1/2 초과 불가
  → 도급액의 1/2까지 감면 (1,000만 원)
- 감면 후 부담금 납부액 = 2,000만 원

부담금 감면신청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는 2018.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부담금 감면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목록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서식])
  • ②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 ④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⑤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8호(2015.12.11)]


담당자 : 기업지원부 박설하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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