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 부담금신고납부안내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 2017년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한 표
신고기한	● 2018. 1. 1. ~ 2018.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 ● 납부기한(2018.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