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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납부안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 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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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납부안내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한 표
기준(적용)연도 2017년
신고연도 2018년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9%
공공기관의 장 3.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3.2%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 2017년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에 대한 표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812,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860,7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974,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136,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352,23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신고 납부 절차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한 표
신고기한 ● 2018. 1. 1. ~ 2018.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
● 납부기한(2018.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전자신고 납부 절차

신고 납부 절차 1.e신고서비스접속 2.사업체(사업장)및 신고담당자 정보 등록 3.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록 4.상시근로자 등록 및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5.고용현황 내역 등록 6.고용계획 등록 7.신고서 확인 8.전자신고 완료

제출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담당자 : 기업지원부 송영규  |   전화번호 : 031-728-724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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