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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납부안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 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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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납부안내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율(부담금 납부 대상별)
기준(적용)연도 2021년 2022년
신고연도 2022년 2023년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 3.1%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3.4% 3.6%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에 대한 표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149,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17,94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378,8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08,6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914,4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신고 납부 절차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한 표
신고기한 ● 2022. 1. 1. ~ 2022.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
● 납부기한(2022.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전자신고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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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객님이 이용하기 편하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20-7066
팩스 :0503-4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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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46
팩스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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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4
팩스 :0503-47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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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단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4
팩스 :0503-47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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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2-62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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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전화 :031-3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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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전화 :02-600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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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전화 :02-214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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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전화 :032-24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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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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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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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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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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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충청남도(제외: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1-629-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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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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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라남도(제외: 곡성군, 구례군, 단양군, 장성군) 전화 :061-98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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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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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경상남도(제외: 양산시, 밀양시) 전화 :055-225-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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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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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담당자 : 기업지원부 전정은  |   전화번호 : 031-728-7270   |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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