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설립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 상시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상시의 10% + 5명,

300명 이상 : 상시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설립시 효과 (의무고용률 2.7% 기준)

◎ 장애인 고용률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가 상승합니다.

※ 상시근로자 1,000인, 장애인 근로자 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1%인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상시근
    로자 40명, 장애인근로자는 22명(중증 2배수 인정시 28명) 규모의 자회사 설립시 고용률이 상승되어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함.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1000명, 경증장애인 1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