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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장애분류 및 등급표 HWP 한글파일 다운로드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9년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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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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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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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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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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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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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42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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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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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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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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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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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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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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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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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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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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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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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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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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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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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김성희  |   전화번호 : 031-728-70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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