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고

홈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제도

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장애분류 및 등급표 HWP 한글파일 다운로드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문의 : 송영규 031-728-7248)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8년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 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사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서울지사 약도보기 서울지사 관할구역보기 서울지사 홈페이지이동
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42
팩스 :050-3470-0111
서울남부지사 약도보기 서울남부지사 관할구역보기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이동
부산지사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부산지사 약도보기 부산지사 관할구역보기 부산지사 홈페이지이동
대구지사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대구지사 약도보기 대구지사 관할구역보기 대구지사 홈페이지이동
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인천지사 약도보기 인천지사 관할구역보기 인천지사 홈페이지이동
광주지사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광주지사 약도보기 광주지사 관할구역보기 광주지사 홈페이지이동
대전지사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대전지사 약도보기 대전지사 관할구역보기 대전지사 홈페이지이동
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울산지사 약도보기 울산지사 관할구역보기 울산지사 홈페이지이동
경기지사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경기지사 약도보기 경기지사 관할구역보기 경기지사 홈페이지이동
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경기북부지사 약도보기 경기북부지사 관할구역보기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이동
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강원지사 약도보기 강원지사 관할구역보기 강원지사 홈페이지이동
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충북지사 약도보기 충북지사 관할구역보기 충북지사 홈페이지이동
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충남지사 약도보기 충남지사 관할구역보기 충남지사 홈페이지이동
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전북지사 약도보기 전북지사 관할구역보기 전북지사 홈페이지이동
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전남지사 약도보기 전남지사 관할구역보기 전남지사 홈페이지이동
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경북지사 약도보기 경북지사 관할구역보기 경북지사 홈페이지이동
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경남지사 약도보기 경남지사 관할구역보기 경남지사 홈페이지이동
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제주지사 약도보기 제주지사 관할구역보기 제주지사 홈페이지이동

담당자 : 기업지원부 김성희  |   전화번호 : 031-728-7058 FAX : 050-3470-0041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정보 만족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