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고

고객이 신뢰하는 장애인고용 전문기관
 
홈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고용의무제도

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관할지사 전화안내 HWP 다운로드)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장애분류 및 등급표 HWP 한글파일 다운로드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고용부담금 간편계산 고용부담금 간편계산 바로가기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 윤상조 031-728-7226)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0% 3.0% 3.0% 3.0%
민간사업주 2.7% 2.7% 2.7% 2.7%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2014년부터 의무
 고용률 3%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장애정도 및 입사일별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 6급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쇄하기

담당자 : 기업지원부 서은영  |   전화번호 : 0612400720 FAX : 0612479880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고
QUICK MENU EDI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사이버연수원 이신고 전자신고포털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기능경기대회 보조공학기기지원 온라인직업심리검사 부패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 현황 반부패 청렴자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