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고용의무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9년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고용의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