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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3.6%
비공무원 2.9% 3.4% 3.4% 3.4% 3.6%
공공기관* 3.2% 3.4% 3.4% 3.4% 3.6%
민간기업 2.9% 3.1% 3.1% 3.1% 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의무제도 문의) 담당자 : 기업지원부 장영모  |   전화번호 : 031-728-7279   |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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