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기준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2% | 3.4% | 3.4% | 3.4% | 3.6% |
| 비공무원 | 2.9% | 3.4% | 3.4% | 3.4% | 3.6% | |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3.6% | |
| 민간기업 | 2.9% | 3.1% | 3.1% | 3.1% | 3.1%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의무제도 문의) 담당자 : 기업지원부 장영모 | 전화번호 : 031-728-7279 |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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