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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내용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내용
발급대상 등록 장애인
발급방법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2022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행 예정)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담당자 : 직업능력평가부 김진아  |   전화번호 : 031-728-7348   |   FAX : 050-347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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