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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 신청방법

교육기관 지정 안내

개요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지정 요건

-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합니다.
① 사업주단체
②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④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①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자활연수원(복지부), 지방연수원(지자체) 등
    -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인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환급과정 서비스인가 기관 등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시설 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정한 기관·법인·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교육기관 지정 취소 안내

개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유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제3항, 제4항

취소사유

- 서류 조작, 명의 도용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강사를 두지 않는 경우

청문

-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실시합니다.(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제37조 준용)

담당자 : 인식개선팀 김내영  |   전화번호 : 1588-1519 FAX : 050-347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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