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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질문과 답변

  • 사업주 대상
    사업주 대상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대상 교육 횟수는?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사업주 대상 교육 시간은?
    ☞ 최소 1시간 이상
    사업주 대상 교육 방법은?
    ☞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사업주 대상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사업주 대상 교육 내용은?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 대상 간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교육기관 대상
    교육기관 대상 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은?
    ☞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①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자활연수원(복지부), 지방연수원(지자체) 등
    -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인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환급과정 서비스인가 기관 등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시설 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정한 기관·법인·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교육기관 대상 교육 기관 지정 신청 시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 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고유 번호증), 정관, 강사양성과정 수료증과 재직증명서를 동봉하여 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우편) 또는 전국 공단 지사(방문)이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
    교육기관 대상 교육 기관 지정 신청할 때 인터넷 또는 이메일, 팩스 접수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이메일, 팩스는 가능하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가급적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권장
    교육기관 대상 교육 기관 지정 신청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접수 후 10일 이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교육기관 대상 교육 기관 지정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 강사 관련
    강사 관련 강사양성과정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의 실비(식비 등)가 청구될 수 있음
  • 기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나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11호)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및 2019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인식개선센터 김내영  |   전화번호 : 1588-1519 FAX : 050-347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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