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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18.5.2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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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개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5.29. 시행)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교육기관 지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1명을 두어야 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강사를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세부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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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식개선팀 한세영  |   전화번호 : 031-728-7017 FAX : 031-728-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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