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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는?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물리적, 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장 선정평가 시 우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 2015년 3월 2일(월) ~ 3월 10일(화)까지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모집기간은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보 고시)」 개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금신청서 한글다운로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

문의처 및 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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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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