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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는?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물리적, 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설명
  • 질문과 답변

제도설명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규고용 의무인원 전부를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지원금에 따른 신규 고용의무 장애인의 고용의무 유지기간은 장애인 고용의무 최초 이행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입니다.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시범사업)

○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의 초기 창업 자금 지원

○ 창업비용 지원한도액: 5천만원(1회한)

○ 지원조건: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표준사업장 전환 조건

○ 지원용도: 초기 창업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단, 회사 설립 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금신청서 한글다운로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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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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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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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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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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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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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12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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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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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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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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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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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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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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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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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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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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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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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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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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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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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용환경부 맹경숙  |   전화번호 : 031-728-7101 FAX :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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