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
(사업주) - 수급자격인정
현장실사 - 수급자격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사업주) - 현장실사
- 고용관리비용
지원결정 및 지급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
|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
| 작업지도비용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없음. |
대상장애인 1인당 월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자격 기준
| 구분 | 자격기준 |
|---|---|
| 작업지도원 |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②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③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 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제출서류
1.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2.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
3.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4.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
5. 장애인근로자 명부
신청시기 및 연락처
1. 신청시기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전화번호 | 약도 | 관할구역 | 홈페이지 |
|---|---|---|---|---|
| 서울지역본부 | 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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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본부 | 전화 :051-640-9825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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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본부 | 전화 :053-288-1505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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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본부 | 전화 :062-448-1135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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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본부 | 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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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본부 | 전화 :031-300-0953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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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전화 :02-6004-1026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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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전화 :02-2146-3570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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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전화 :032-242-1034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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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사 | 전화 :052-226-1072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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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전화 :031-850-4570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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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동부지사 | 전화 :031-600-0277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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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전화 :033-737-6624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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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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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 | 전화 :041-629-6027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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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전화 :063-240-2402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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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사 | 전화 :061-983-1856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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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사 | 전화 :054-450-3052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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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전화 :055-225-8054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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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 전화 :064-710-5045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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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근로지원부 배은진 | 전화번호 : 031-728-7359 | FAX : 050-347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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