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업무처리절차
- 무상지원
신청
(사업주) - 투자의 타당성
검토
(현장실사)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투자확인
-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지원
개요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시설 | 지원비율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최소 10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 장애인근로자수가 10명이상 20명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원 한도
(20명이상인 경우 4천만원 한도) (2년간 고용유지, 5년간 기존용대로 사용)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 시 :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 시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 지원 |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 작업장비의 범위: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 수리비: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신규고용조건(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한도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 시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 시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제출서류
1.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
2.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시기 및 접수처
1. 신청시기 :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전화번호 | 약도 | 관할구역 | 홈페이지 |
|---|---|---|---|---|
| 서울지역본부 |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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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본부 | 전화 :051-640-9800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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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본부 | 전화 :053-288-1500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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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본부 | 전화 :062-448-1199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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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본부 | 전화 :042-620-6200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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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본부 |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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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전화 :02-6004-1005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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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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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전화 :032-242-1004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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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사 | 전화 :052-226-1004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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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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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동부지사 |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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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전화 :033-737-6618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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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전화 :043-230-6400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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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 | 전화 :041-629-6000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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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전화 :063-240-2400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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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사 | 전화 :061-240-0700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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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사 | 전화 :054-450-3000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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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전화 :055-225-8000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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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 전화 :064-710-5010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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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용환경부 진경선 | 전화번호 : 031-728-7065 | FAX :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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