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고

    • 블로그
    • 페이스북
    • 포스트
홈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설명
  • 신청방법
  • 계산방법
  • 부정수급신고포상금
  • 서식자료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
  • 질문과 답변

부정수급신고포상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내용

1. 제재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2.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①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②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③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추가징수
구 분 추가징수액 비 고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액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액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

④ 벌칙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 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서 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서 한글다운로드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 한글다운로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①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신고(고발)기관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③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구분
1억원이상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천만원미만
포상금액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부정수급액 × 10/100

※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정보 만족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