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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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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방법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19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 고용장려금 산정 Tip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

2020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

▶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4분기(10월~12월) 신청한 사업체 고용장려금 산정
월별	전체 근로자수	적용제 외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미달 고용인원
						전체	경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미고용월	고용월
1월	80	-	80	2.4 → 2	2.4 → 3	6	4	2	-	-	-	2	1	300천원
2월	60	-	60	1.8 → 1	1.8 → 2	6	4	2	-	-	-	2	2	780천원
3월	100	-	100	3.1 → 3	3.1 → 4	6	4	2	-	-	-	2	-	-
합계	240	-	240	6	9	18	12	6	-	-	-	6	3	1,080천원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가정(단, 지급받은 임금은 매월 동일함)
성 명	장애유형	중증여부(성별)	입사일	임 금	고용보험가입여부	최저임금여부
홍길동	지체	중증(남)	'15. 3. 1	1,500천원	O	최저임금이상
김경선	지체	경증(여)	'15. 7. 1	2,000천원	O
김영철	지체	중증(남)	'17. 4. 1	800천원	O
이민성	지체	경증(남)	'18. 7. 1	2,000천원	X
진동이	지체	경증(남)	'19. 1. 1	1,500천원	O
정숙이	지체	경증(여)	'20. 1. 1	1,000천원	O	최저임금미만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 고용장려금 산정

● 1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진동이’

- ‘진동이’(경증남성)는 해당단가 300천원

☞ 1월 고용장려금 = 300천원

● 2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김영철’, ‘진동이’

- ‘김영철’은 중증 남성이므로 해당 단가 500천원과 임금의 60%인 480천원 중 낮은 금액 480천원 적용

- ‘진동이’(경증남성)는 해당단가 300천원 적용

☞ 2월 고용장려금 = 480천원 + 300천원 = 780천원

● 3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진동이’(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해당사항 없음

☞ 3월 고용장려금 = 0원

● 2020년 1분기 고용장려금은

☞ 300천원(1월) + 780천원(2월) + 0원(3월) = 1,0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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