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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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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 사업주 신고 안내서  2019년_사업주_신고_안내서 PDF다운로드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 : 2016년 기준 장애인 인정범위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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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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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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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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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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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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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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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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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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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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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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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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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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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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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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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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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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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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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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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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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송동섭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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