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3.1%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