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 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2.9%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2%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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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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