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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2015년도 사업주 신청 안내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 입사일 ~ 만 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 만 3년 ~ 만 5년까지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 만5년 초과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 의무고용률 | ㆍ 민간사업주: 2.7%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 |
|---|---|
| 사 업 주 |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상시근로자 |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
| 장애인의 기준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중증장애인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 공단지사 | 전화번호 | 약도 | 관할구역 | 홈페이지 |
|---|---|---|---|---|
| 서울지사 | 전화 :02-6320-7000 팩스 :02-6320-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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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전화 :1588-1519 팩스 :02-6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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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사 | 전화 :051-640-9810 팩스 :051-646-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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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사 |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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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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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사 |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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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사 |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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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사 |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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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사 | 전화 :031-300-0900 팩스 :031-30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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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전화 :031-850-4500 팩스 :031-836-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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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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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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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 |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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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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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사 |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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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사 |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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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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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 전화 :064-710-5000 팩스 :064-759-7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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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윤상조 | 전화번호 : 031-728-7226 FAX : 031-728-7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