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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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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 사업주 신고 안내서  2019년_사업주_신고_안내서 PDF다운로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3.1%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2010년 기준 장애인 인정범위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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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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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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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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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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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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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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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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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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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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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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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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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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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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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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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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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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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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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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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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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송동섭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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