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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PDF 다운로드

2015년도 사업주 신청 안내서  2015년_사업주_신고_안내서(최종) PDF다운로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 3년 ~ 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2.7%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2010년 기준 장애인 인정범위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사 전화 :02-6320-7000
팩스 :02-632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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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1588-1519
팩스 :02-6004-1002
서울남부지사 약도보기 서울남부지사 관할구역보기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이동
부산지사 전화 :051-640-981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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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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