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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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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 사업주 신고 안내서  2019년_사업주_신고_안내서 PDF다운로드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 : 2016년 기준 장애인 인정범위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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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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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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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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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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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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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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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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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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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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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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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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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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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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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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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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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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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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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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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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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송동섭  |   전화번호 : 031-728-71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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