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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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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3.6%
비공무원 2.9% 3.4% 3.4% 3.4% 3.6%
공공기관* 3.2% 3.4% 3.4% 3.4% 3.6%
민간기업 2.9% 3.1% 3.1% 3.1% 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6%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 : 2016년 기준 장애인 인정범위

문의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20-7066
팩스 :0503-4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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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17
팩스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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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4
팩스 :0503-47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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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단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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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2-620-6272
팩스 :0503-47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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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전화 :031-3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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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전화 :02-6004-1052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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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전화 :02-214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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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전화 :032-24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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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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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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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4
팩스 :0503-47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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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강원도 전화 :033-737-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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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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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충청남도(제외: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1-629-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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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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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라남도(제외: 곡성군, 구례군, 단양군, 장성군) 전화 :061-98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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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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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경상남도(제외: 양산시, 밀양시) 전화 :055-225-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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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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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부 권다예  |   전화번호 : 031-728-7158   |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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