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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사업주 신청 안내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만 3년 미만	300,000	400,000	400,000	600,000
만 3년 ~ 만 5년 미만	210,000	280,000	400,000	600,000
만 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600,000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2.9%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2%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사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53 팩스 :02-6004-1002
부산지사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대구지사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광주지사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대전지사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경기지사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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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