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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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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민원보호 제도: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제도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 23조
    제23조 : 의견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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