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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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민원보호 제도: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제도
-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 23조
- 제23조 : 의견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업민원보호 제도: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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