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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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
- 애로: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 규제: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여
-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민원은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규제애로 신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처리기관 | 처리상황 | |
|---|---|---|---|---|---|---|---|
| 4 | 고령자 채용에 따른 지원자금 상환기간연장에 관한건 | 이** | 2022/05/19 | 비공개 | 본부 | 처리완료 | |
| 3 | 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업무장비 지원 | 권** | 2021/09/27 | 비공개 | 충북지사 | 처리완료 | |
| 2 | 장애인표준사업장연계고용 도급인정 범위 확대 요청 | 백** | 2021/07/29 | 비공개 | 본부 | 처리완료 | |
| 1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규제 완화 | 강** | 2021/03/23 | 비공개 | 서울지역본부 | 처리완료 |
담당자 : 고용컨설팅센터 박보영 | 전화번호 : 031-728-7306 | FAX : 050-347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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