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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애로 신고

> 고객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규제애로 신고

  • 규제: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
    애로: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민원은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규제애로 신고

기업규제애로 신고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처리기관 처리상황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규제 완화 강** 2021/03/23 비공개 본부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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