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규제애로 신고

규제: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

애로: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민원은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규제애로 신고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처리기관	처리상황
	2	장애인표준사업장연계고용 도급인정 범위 확대 요청	백**	2021/07/29	비공개	본부	처리완료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규제 완화	강**	2021/03/23	비공개	본부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