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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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형식만을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청렴감찰팀 박수준 | 전화번호 : 031-728-7254 | FAX : 031-728-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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