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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
○ 법적 근거
   · 「헌법」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
규정의 해석과
적용 측면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관련제도 및 사례 안내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페이지” 인사혁신처 새창 열기
○ 법제처 적극행정 가이드 라인 법제처 적극행정 가이드 라인 새창 열기

담당자 : 사회적가치팀 최준혁  |   전화번호 : 031-728-7059   |   FAX : 050-34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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