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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반부패 청렴자료

국민권익위 공익 신고 안내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국민권익위 공익 신고 안내
담당부서 감사실 등록일 2013/10/08
담당자 최진우 조회수 20437
내용

(공익신고 안내)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우리공단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상담"코너(위원회 ‘신고하기’와 연동)
- 방문/우편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고 : 044-200-7972


(공익신고자보호안내)

□ 주요내용
- 비밀보장
ㆍ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ㆍ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ㆍ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구조금 지급 안내)

- 구조금 신청
ㆍ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ㆍ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ㆍ1억원 이하 : 20%
ㆍ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ㆍ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ㆍ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ㆍ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
ㆍ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ㆍ전화 : 044-200-7947
ㆍ팩스 : 044-200-7743
ㆍ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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