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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BC 故 김재순.. 왜 홀로 파쇄기에 올라야 했나 보도에 대한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 MBC 故 김재순.. 왜 홀로 파쇄기에 올라야 했나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452
내용

○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 현장을 점검해 위험한 업무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켜주는 제도가 있지만, 김 씨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봤습니다.

○ 당사자나 부모 또는 업체가 지원해야 점검이 시작되는데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현실이다보니 광주.전남의 장애인 8만 4천여명 가운데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은 0.27%인 23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해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현장의 안전 및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보도내용 중 “공단에서 업무현장을 점검해 장애인을 위험한 업무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단 사업 중“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내용 중 일부분이 소개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취재과정에서 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면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재해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고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 된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림

□ 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는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며, 공단의 평가를 거쳐 근로지원인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근로지원인은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되는 직무*를 지원하며,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산업안전 위험성이 낮아 질 수도 있는 효과가 존재함
* 부수적 직무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직무범위는 달라지며, 주요 사례로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출장 및 업무 시 이동 지원, 수어통역, 의사소통, 직무적응 등이 있음

○ 근로지원인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다음과 같으며,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19년 3,000명 → 20년 5,000명)하는 추세임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근로자(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발)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지원시간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 자부담(본인부담금) :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당 300원

첨부파일 (설명) 5.27 MBC 故 김재순.. 왜 홀로 파쇄기에 올라야 했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다운로드(설명) 5.27 MBC 故 김재순.. 왜 홀로 파쇄기에 올라야 했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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