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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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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BC 뉴스데스크 장애인 월급 60%만?...법원이 반토막낸 체불임금보도 관련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 MBC 뉴스데스크 장애인 월급 60%만?...법원이 반토막낸 체불임금보도 관련 설명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646
내용

(보도내용)

○ 지난 2016년, 지적 장애인 황 모 씨와 아들 최 모씨는 충남 당진의 과자 공장에서 16년이나 노예처럼 일하다 구출됐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동안 떼인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경우 전반적인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 등급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모자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이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은 지적 장애와 무관한데도 ‘40%’삭감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 모자의 직업능력을 전문기관에 맡겨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장애인고용공단측은 직업능력평가를 법적 분쟁에 쓰려는 걸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거부했습니다. 황 씨 측은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공단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데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해명

(설명자료)

□ 공단의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에 의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의 신체기능, 작업기능, 심리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업가능성을 탐색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의 참고자료임

□ 이에 따라 공단의 직업능력평가결과는 특정 상황의 작업환경에서 특정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수준을 판정하거나 결정하는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며,
-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원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음

□ 공단에서도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그간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양한 고용환경과 근로자의 개인별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관련 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능력평가 결과로 장애인의 일반적 노동능력이나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악용소지는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일자리기획부 최용훈 전임평가사 (☎ 031-728-7051)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1202_MBC 뉴스데스크 보도_관련_설명자료.hwp다운로드191202_MBC 뉴스데스크 보도_관련_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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