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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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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울신문“장애인 고용 서비스, 정규직 취업엔 부정적 영향”기사 관련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서울신문“장애인 고용 서비스, 정규직 취업엔 부정적 영향”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570
내용

1. 주요 기사내용

○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률을 양적으로만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질적인 개선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략)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컸다.

해명

2. 설명자료

□ 본 학술대회는 연구자 개인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로 해당 분석과정과 방법,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 연구자에게 연구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 해당 “고용서비스”는 정부 등 공공취업알선서비스(300명)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등 복지일자리 서비스(147명), 민간 취업알선업체, 직업소개소 등 민간 취업알선 서비스(168명)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 특히, 고용서비스 이용 분석 대상에 복지일자리 서비스 이용 인원 등이 많이 포함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분석 대상에는 현 일자리 취업 이후에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고 나서 정규직 등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그간 수행된 다수의 관련 연구들에서 정부의 장애인취업서비스가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 질 제고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해당 연구 내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비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설명드립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팀 전영환 팀장(☎ 031-728-7105)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1108_서울신문“장애인 고용 서비스, 정규직 취업엔 부정적 영향”기사 관련 설명.hwp다운로드191108_서울신문“장애인 고용 서비스, 정규직 취업엔 부정적 영향”기사 관련 설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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