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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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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BN(5.28) "장애인 황당 해고... 공단은 돈으로 입막음 시도" 기사 관련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 MBN(5.28) "장애인 황당 해고... 공단은 돈으로 입막음 시도"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443
내용

1. 주요 기사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비장애 직원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해고하고 욕설까지 했다.

○ 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조사는 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와의 합의를 종용했고,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 (공단직원 녹취) “서면으로 더는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점, 위로금 지급, 뭐 그런 것을 간략히 (합의하시죠)”

해명

2. 설명자료

□ 공단은 해고와 관련한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인지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제기 등 공식적인 구제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취업 알선한 기관으로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양측과 면담하고 통화하였음

○ 최초 언론 보도(5.24) 후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양측이 직접 대면을 피하면서 공단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문하였음

□ 이에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더 이상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단에 밝혀와,

○ 이를 공단 직원이 인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내용이 기사화된 것으로, 공단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특히 언론에 접촉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가 여타 언론의 취재 목적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공단에 문의하였을 때에도 근로자가 취재에 응하고 싶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였음

□ 공단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단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시정 명령 및 불이행 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 금번의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겠음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매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서정연 부장(☎ 031-728-7036)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0530_MBN 뉴스8“장애인 황당 해고... 공단은 돈으로 입막음 시도”기사 관련 설명.hwp다운로드190530_MBN 뉴스8“장애인 황당 해고... 공단은 돈으로 입막음 시도”기사 관련 설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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