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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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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MBN(5.24) “비장애인과 어울리지 못해서... 장애인 황당 해고” 기사 관련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MBN(5.24) “비장애인과 어울리지 못해서... 장애인 황당 해고”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351
내용

1. 주요 기사내용
○ 장애인 모범사업장(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2억4천만 원을 지원받는 전북 군산의 한 중소기업이 정작 장애인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해고까지 했다.

○ 해고사유는 비장애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 회사 임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나, 취재 다음 날 장애인 직원에게 복직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해명

2. 설명자료

□ 공단에서는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또한,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바,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비 등의 유지 여부,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점검

□ 아울러,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한편, 해당 사업장은 2019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결정액 2.4억원 중 일부인 2.16억원을 지급받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절차에 있는 사업장으로,
* 장애인복지, 회계, 신용평가, 건축 등 관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아직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부를 수 없음
*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또한 전체근로자의 15% 이상이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바도 없으므로 장애인 모범사업장이라고도 할 수 없음
* 장애인 근로자 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우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하여 공공입찰 등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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