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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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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연합뉴스, OBS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관련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설명)연합뉴스, OBS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관련 설명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180
내용

○ 2009년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전면 사용금지 되었으나, 2009년 이전 설립된 일산, 부산,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은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계속 운영 중이다.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13년, 2014년에 석면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석면제거 및 재설치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면이 있다.
○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석면제거예산을 외면하다가 추경명분을 쌓기 위해 예산반영을 지시했다.

해명

□ 2009년 이전 설립된 5개 직업능력개발원 중 3개 직업능력개발원*은 천정 마감재로 석면텍스가 사용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석면건축물 중 공공건축물로 분류**되었음
* 일산직능원 1991년 준공, 부산직능원 2000년 준공, 대구직능원 2002년 준공
** 석면건축물 23,056동 중 공공건축물은 13,875동(60.2%) (`19.05.21. 기준)

□ 2014년 석면실태 전수조사에서 3개 직능원 공히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등급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 높음: 위해성평가점수 20점 이상, 중간: 12~19점, 낮음: 11점 이하
○ 석면건축물에 사용된 천장 석면텍스 등의 경우 고형화되어 있어 해체 등에 의해 비산되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의 위해가능성은 매우 적음

□ 공단은 문제가 된 3개 직능원에 대하여 긴급히 석면농도측정 검사를 실시(5.21~5.22)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의 배출 허용 기준(0.01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석면농도 측정 결과>
- 일산직업능력개발원(19개소): 18개소 불검출, 1개소 기준이하(0.003개/㎤), 검사기관: 국제환경연구원(주)
- 부산직업능력개발원(18개소): 17개소 불검출, 1개소 기준이하(0.003개/㎤), 검사기관: (주)대한생활환경시험원
- 대구직업능력개발원(10개소): 8개소 불검출, 2개소 기준이하(0.003개/㎤), 검사기관: 국제환경연구원(주)
* 측정 검사기간 : ‘19.5.21~5.22

※ 석면농도 기준
0~ 0.003개/㎤ 미만: 불검출
0.003~0.01개/㎤ 이하: 기준이하
0.01개/㎤ 초과: 검출

□ 공단은 재난?안전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석면철거 및 재설치 계획을 포함한 ‘19년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었음
○ 금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등 훈련 환경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

□ 훈련생 안전관리를 위해 3개 직업능력개발원의 석면텍스 설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은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 석면건축물로 분류된 3개 직업능력개발원의 석면제거 공사를 위해 `19년 추경예산(18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확보 시 하계 방학기간(7~8월) 동안 석면 제거공사를 실시하겠음
○ 관심을 보여 준 언론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능원 석면자재 철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훈련생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음

첨부파일 190524(보도설명자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기사 관련 설명.hwp다운로드190524(보도설명자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기사 관련 설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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