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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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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1.20) "장애인의무고용 몰라 깝깝한 장애인 취업" 관련 보도내용 설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에이블뉴스(1.20) "장애인의무고용 몰라 깝깝한 장애인 취업" 관련 보도내용 설명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24799
내용

< 보도내용 요지 1 >
○ 기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인지
(전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인지하지 못했다. 10곳 중 6곳 이상이 ‘모르겠다’로 응답한 것.
(후략)

< 보도내용 요지 2 >
○ 채용계획도 ‘없다’
(전략)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절 반 이상이 ‘계획 없다’고 답했다. 56.7%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4%에 불과한 것.
(후략)

해명

< 해명내용 1: 의무고용제도 인지 관련 >
□ 우선, 해당 통계는 ‘의무고용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 비율이 아닌, ‘고용의무기업체 기준(=50인 이상)’에 대한 인지 비율임
□ 우리나라 기업체 분포에 있어 규모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 기업체 통계를 해석‧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
○ ’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50인 미만 기업체(비의무) 추정 수는 1,358,350개로 전체 기업체 수의 98.2%에 달함
- 특히 1~4인 71.9%, 5~9인 15.3%로 10인 미만 영세기업체의 수가 전체의 87.2%에 이름
○ 이로 인해 ‘전체’ 기업체 통계는 소규모 영세기업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업체 통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분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지 비율은 50인 미만 기업체(비의무)의 경우 33.1%이지만,
- 50인 이상 기업체(의무)는 92.9%,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기업체는 대다수인 96.0%에 이름
- 또한 소규모 영세기업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미고용기업체보다 인지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해명내용 2: 신규인력 채용계획 관련 >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율”은 장애인이 아닌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유무를 나타내는 통계임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45.2%, 100인 이상 기업체의 56.4%가 장애인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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