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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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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장애인고용장려금 받고도... 임금은 업주 마음대로』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게시물의 읽기 페이지입니다.
제 목 KBS 『장애인고용장려금 받고도... 임금은 업주 마음대로』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
등록일 2009/07/07 조회수 36655
내용

정부가 매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1,100억여원을 5천여업체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40만원정도,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6만 9천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명

○ ‘08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5,700여업체에 1,100여억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대상인원 334,787명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89,578명(26.7%)이므로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초과기업에 지원한 고용장려금은 ‘08년도 경우 장애인근로자 1인당 평균 344.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115,353천원 ÷ 334,787명= 344.5천원
○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08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08년 취업장애인들의 월 평균 수입은 115만 6천원이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08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보고서 250쪽 참고)
○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취업 여부 관계없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08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서를 인용하여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6만 9천원에 불과”라고 보도한 것은 취업장애인과 등록장애인의 소득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90623_보도해명_장애인_고용장려금_받고도(KBS).hwp다운로드090623_보도해명_장애인_고용장려금_받고도(KBS).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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