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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송사례

주요소송사례
	번호	사건종류	소송구분	관할	사건번호	사건명	등록일
	73	부담금징수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2018/11/27
	72	표준사업장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2018/11/27
	71	null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	계약해지취소	2018/11/27
	70	부담금징수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x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취소청구	2018/11/27
	69	부담금징수	민사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xxxxx	부당이득금반환	2018/11/27
	68	부담금징수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x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8/11/27
	67	부담금징수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x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8/11/27
	66	부담금징수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x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2018/11/27
	65	부담금징수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xxxxxx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2018/11/27
	63	부담금징수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xxxxx	부과금처분취소	2018/11/27

담당자 : 조직예산부 정은경 | 전화번호 : 031-728-7149 FAX : 031-728-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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