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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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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종류 소송구분 관할 사건번호 사건명 등록일
9 부담금징수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구 장애인고용법(2001.1.12 전문개정전) 제35조 제1항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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