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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송사례
| 번호 | 사건종류 | 소송구분 | 관할 | 사건번호 | 사건명 | 등록일 | |
|---|---|---|---|---|---|---|---|
| 9 | 부담금징수 |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1헌바96 | 구 장애인고용법(2001.1.12 전문개정전) 제35조 제1항 ... | 2017/09/15 |
담당자 : 조직예산부 이상복 | 전화번호 : 031-728-7117 FAX : 031-728-7280
주요소송사례
| 번호 | 사건종류 | 소송구분 | 관할 | 사건번호 | 사건명 | 등록일 | |
|---|---|---|---|---|---|---|---|
| 9 | 부담금징수 |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1헌바96 | 구 장애인고용법(2001.1.12 전문개정전) 제35조 제1항 ... |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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