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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송사례
| 번호 | 사건종류 | 소송구분 | 관할 | 사건번호 | 사건명 | 등록일 | |
|---|---|---|---|---|---|---|---|
| 54 | 근로자지원인 지원사업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6-21xxx | 근로자지원인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 2017/10/24 | |
| 53 | 표준사업장 | 행정소송 | 제주지방법원 | 2014구합5xx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선정취소및지원금회수통보처분취소 | 2017/10/24 | |
| 52 | 표준사업장 | 행정심판 | 대법원 | 2013두17xxx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 2017/10/24 | |
| 51 | 표준사업장 | 행정소송 | 대법원 | 2014두15xxx / 2015두1xxx |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 채무부존재확인 | 2017/10/24 | |
| 50 | 표준사업장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1-17xxx |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급취소 및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2017/10/24 | |
| 49 | 표준사업장 | 행정소송 | 서울고등법원 | 2010누45837 |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지급취소처분취소 | 2017/10/24 | |
| 48 | 표준사업장 | 행정소송 | 서울고등법원 | 2009누37892 | 장애안표준사업장 선정취소처분 | 2017/10/24 | |
| 47 | 장려금지급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2-12610 | 재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취소청구 등 | 2017/10/24 | |
| 46 | 장려금지급 | 행정소송 | 서울고등법원 | 2010나21919 | 부당이득반환 | 2017/10/24 | |
| 45 | 장려금지급 | 행정소송 | 수원지방법원 | 2010나900 | 위자료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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