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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송사례

주요소송사례

주요소송사례
번호 사건종류 소송구분 관할 사건번호 사건명 등록일
54 근로자지원인 지원사업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1xxx 근로자지원인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7/10/24
53 표준사업장 행정소송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xx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선정취소및지원금회수통보처분취소 2017/10/24
52 표준사업장 행정심판 대법원 2013두17xxx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2017/10/24
51 표준사업장 행정소송 대법원 2014두15xxx / 2015두1xxx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 채무부존재확인 2017/10/24
50 표준사업장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7xxx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급취소 및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2017/10/24
49 표준사업장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2010누45837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지급취소처분취소 2017/10/24
48 표준사업장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누37892 장애안표준사업장 선정취소처분 2017/10/24
47 장려금지급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2610 재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취소청구 등 2017/10/24
46 장려금지급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2010나21919 부당이득반환 2017/10/24
45 장려금지급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0나900 위자료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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