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송사례
| 번호 | 사건종류 | 소송구분 | 관할 | 사건번호 | 사건명 | 등록일 | |
|---|---|---|---|---|---|---|---|
| 80 | 장려금지급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9-xxxxx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2020/12/09 | |
| 78 | 부담금징수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xxxxx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 2020/08/24 | |
| 77 | 부담금징수 | 행정소송 | 대법원 | 2018두xxxxx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 2020/08/24 | |
| 76 | 장려금지급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9-xxxxx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0/08/24 | |
| 73 | 부담금징수 | 행정소송 |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xxxx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 2018/11/27 | |
| 72 | 표준사업장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xxxxx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 2018/11/27 | |
| 71 | 기타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xxxxx | 계약해지취소 | 2018/11/27 | |
| 70 | 부담금징수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8-xxxxx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취소청구 | 2018/11/27 | |
| 69 | 부담금징수 | 민사소송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소xxxxx | 부당이득금반환 | 2018/11/27 | |
| 68 | 부담금징수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8-xxxxx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2018/11/27 |
담당자 : 조직예산부 홍준화 | 전화번호 : 031-728-7097 | FAX : 050-34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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