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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령

법령자료실은 공단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령 자료들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장애인고용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법령

장애인 관련법령
번호 제 목 소관부처 제ㆍ개정및고시일자 첨부파일 조회
80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0-10-30 장애인복지법(법률)(제16733호)(20200304).hwp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28호)(20201027).zip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758호)(20201030).zip 첨부파일 691
79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0-08-05 장애인연금법(법률)(제16761호)(20200611).hwp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893호)(20200805).zip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24호)(20200512).zip 첨부파일 120
78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0-05-19 장애인연금법(16869).hwp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30683).zip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00424).zip 첨부파일 893
77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12-31 장애인복지법(16733).hwp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0288).zip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00672).zip 첨부파일 574
76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7-08-09 장애인연금법.zip 첨부파일 3222
75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7-08-09 장애인복지법.zip 첨부파일 2682
74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6-11-30 장애인연금법_개정문개정이유.zip 첨부파일 2007
73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6-11-30 장애인복지법_개정문개정이유.zip 첨부파일 2248
72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국토교통부 2016-08-1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첨부파일 1385
71 [장애인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보건복지부 2016-08-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60804,대통령령제27427호,20160802타법개정.hwp 첨부파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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