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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법령자료실은 공단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령 자료들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장애인고용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 고시

법령 / 고시
번호 제 목 소관부처 제ㆍ개정및고시일자 첨부파일 조회
100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고용노동부 2020-06-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7435).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612
99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20-06-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0750).hwp 첨부파일 [별표 1]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hwp 첨부파일 170
98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고용노동부 2020-0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7326).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신구조문대비표)_0.hwp 첨부파일 164
97 [고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고용노동부 2020-01-01 ★최종(20191231)고시 개정(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hwp 첨부파일 456
96 [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0-01-01 ★최종(20191231)고시 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hwp 첨부파일 485
95 [고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고 고용노동부 2019-12-31 ★최종(191213)고시 개정(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hwp 첨부파일 461
94 [고시] 2020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2019-12-31 ★(최종)(20191231)고시 개정(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hwp 첨부파일 823
93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보건복지부 2019-09-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관련 법령집.pdf 첨부파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pdf 첨부파일 369
92 [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18-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8호)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개정181231).hwp 첨부파일 699
91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고용노동부 2018-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2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개정181231 시행190101).hwp 첨부파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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