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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법령자료실은 공단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령 자료들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장애인고용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 고시

법령 / 고시
번호 제 목 소관부처 제ㆍ개정및고시일자 첨부파일 조회
105 [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1-01-2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2021.01.29).hwp 첨부파일 73
104 [고시] 2021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2020-12-30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9호).hwp 첨부파일 385
103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20-12-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_제개정이유.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00호)(20201210).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00호)(20201210).zip 첨부파일 469
102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20-12-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10호)(20201201).zi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222
101 [고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규정 고용노동부 2020-10-1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hwp 첨부파일 147
100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고용노동부 2020-06-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7435).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1228
99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20-06-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0750).hwp 첨부파일 [별표 1]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hwp 첨부파일 450
98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고용노동부 2020-0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7326).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신구조문대비표)_0.hwp 첨부파일 428
97 [고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고용노동부 2020-01-01 ★최종(20191231)고시 개정(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hwp 첨부파일 699
96 [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0-01-01 ★최종(20191231)고시 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hwp 첨부파일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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