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은 공단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령 자료들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장애인고용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 고시
| 번호 | 제 목 | 소관부처 | 제ㆍ개정및고시일자 | 첨부파일 | 조회 | |
|---|---|---|---|---|---|---|
| 101 | [고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규정 | 고용노동부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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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 100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 고용노동부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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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
| 99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고용노동부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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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
| 98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 고용노동부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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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
| 97 | [고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 고용노동부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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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
| 96 | [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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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
| 95 | [고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고 | 고용노동부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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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
| 94 | [고시] 2020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고용노동부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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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
| 93 |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보건복지부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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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
| 92 | [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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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담당자 : 조직예산부 신현기 | 전화번호 : 031-728-7148 | FAX : 050-34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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