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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실은 공단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령 자료들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장애인고용관련 법령은 원클릭 법령누리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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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소관부처 제ㆍ개정및고시일자 첨부파일 조회
84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용노동부 2018-08-09 ☆(180809)연계고용에따른부담금감면기준 고시.hwp 첨부파일 16
83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18-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0180529).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468
82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고용노동부 2018-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80529).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198
81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2018-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80529).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239
80 [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18-04-0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7호).hwp 첨부파일 342
79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보건복지부 2018-02-0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557).hwp 첨부파일 BF 인증제도 관련 법령집.pdf 첨부파일 BF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pdf 첨부파일 194
78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2017-12-2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hwp 첨부파일 806
77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고용노동부 2017-12-29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전문).hwp 첨부파일 516
76 [고시] 2018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2017-12-29 ☆(171229)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고시번호 발령일 기재 최종).hwp 첨부파일 988
75 [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7-10-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00198).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00198)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00198)_별지서식.zip 첨부파일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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